힙합 오디션 쇼미더머니에 출연했던 40대 유명 래퍼가 대마를 피우고 대마 젤리를 사서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마는 피우거나 먹기만 해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사고판 행위로 인정되면 1년 이상 유기징역 조항도 있습니다.
이름이 궁금해 검색하신 분이 많을 텐데요, 수사기관도 언론도 실명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확인된 사실과 법 기준만 정리합니다.
| 읽어 둘 세 줄 |
|---|
| 수원지방공소청이 10월 16일 40대 래퍼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
| KBS 보도로는 지난해 11월 홍대 클럽에서 집에서 만든 대마 젤리를 샀습니다. |
| 대마 흡연·섭취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
쇼미더머니 래퍼 대마 사건, 확인된 사실
수원지방공소청은 10월 16일 40대 남성 래퍼 A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과 올해 8월 여러 차례 대마를 피운 혐의를 받습니다. 올해 8월에는 다른 판매책에게서 대마를 산 것으로 공소청은 보고 있습니다.
KBS 단독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홍대의 한 클럽에서 30대 판매책 B씨에게 대마와 대마 젤리를 샀습니다.
A씨 집에서는 대마와 액상 대마로 추정되는 약물이 나왔고, 간이 검사에서도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KBS는 전했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체포됐습니다.
여러 매체는 A씨가 과거 공개 석상에서 여러 차례 대마 합법화를 주장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집에서 만든 대마 젤리, 판매책은 누구
B씨는 2024년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자기 집에서 대마를 재배하고 대마 젤리를 만든 혐의로 지난 7월 구속기소됐습니다.
KBS에 따르면 B씨가 판 양은 대마 약 105g과 대마 젤리 50개이고, 이렇게 얻은 수익은 800만원입니다.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는 B씨의 다른 범행을 쫓다가 A씨 등 2명의 구매·투약 정황을 잡았습니다. 다른 투약자 1명도 19일 재판에 넘겨졌다고 매일신문은 전했습니다.
B씨 여죄는 지금 수원지방중대범죄수사청이 넘겨받아 수사하고 있습니다. B씨에게서 대마를 산 사람이 더 있는지도 추적할 방침입니다.
대마 흡입·대마 젤리 처벌 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10월 2일 시행된 마약류관리법 조문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 행위 | 조항 | 법정형 |
|---|---|---|
| 흡연·섭취, 그 목적의 소지 | 제61조 제1항 제4호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매매·매매 알선 | 제59조 제1항 제7호 | 1년 이상 유기징역 |
| 수출입 | 제58조 제1항 제5호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 미성년자에게 제공 | 제58조의2 | 2년 이상 유기징역 |
젤리처럼 먹는 형태도 법은 섭취로 보고 흡연과 같은 조항을 적용합니다. 상습이면 제61조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되고, 제59조는 3년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A씨에게 어느 조항이 적용됐는지는 아직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형량은 재판에서 정해집니다.
실제 선고 사례도 있습니다. 중앙일보 2024년 6월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그해 1월 대마 젤리 1개를 먹은 사람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불구속 기소 뜻, 앞으로는 어떻게
불구속 기소는 피의자를 가두지 않은 채 재판에 넘기는 것입니다. 혐의가 가볍다는 뜻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는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없앨 염려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구속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법원은 첫 공판 5일 전까지 공소장 부본을 피고인에게 보내야 합니다. 피고인은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혐의 인정 여부 등을 적은 의견서를 내야 합니다.
불구속이어도 재판에는 직접 나와야 합니다. 피고인이 나오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재판을 열 수 없습니다.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점도 기억해 둘 부분입니다.
공소청·중수청, 이름이 낯선 이유
기사마다 수원지검(현 수원지방공소청)이라는 표현이 붙은 건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했기 때문입니다.
공소청은 기소와 공소 유지를, 중수청은 마약을 포함한 중대범죄 수사를 맡습니다. 이번 사건도 기소는 공소청, B씨 여죄 수사는 중수청이 하고 있습니다.
마약 사범, 3년 연속 2만명대
대검찰청 마약류 범죄백서 기준 단속된 마약류 사범은 2023년 2만7,611명, 2024년 2만3,022명, 2025년 2만3,403명입니다.
2023년 처음 2만명을 넘긴 뒤 3년 연속 2만명대입니다. 2025년 대마 압수량은 128.6kg으로 1년 새 29.9% 늘었습니다.
실명이 공개되지 않은 사건이라 추측성 이름이 돌 수 있는데요, 확인되지 않은 이름을 퍼뜨리면 명예훼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공식 발표를 기다리는 편이 안전합니다.
마약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본인이나 가족이라면 24시간 익명 상담 전화 1342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공식 발표와 언론 보도, 법령 원문을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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